우리나라 지방자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기출노트

문제 1

우리나라 지방자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기관 구성은 자율화되었다.

2.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3.

주민투표제, 주민감사청구제, 주민소환제를 실시하고 있다.

4.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자치사법권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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