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행정학 1 1098번 - 기출문제 및 해설
문제 1
우리나라 지방자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의결기관과 의사를 집행하는 집행기관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를 달리 할 수 있다.
2.
지방분권화의 세계적 흐름에 따라 지방사무의 배분방식은 제한적 열거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3.
자치경찰제는 현재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4.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사무를 집행하기 위해 설치한 지방행정기관이며, 세무서와 출입국관리사무소는 특별지방행정기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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