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행정학 1 1084번 - 기출문제 및 해설
문제 1
지방자치의 이념과 사상적 계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자치권의 인식에서 주민자치는 전래권으로, 단체자치는 고유권으로 본다.
2.
주민자치는 지방분권의 이념을, 단체자치는 민주주의 이념을 강조한다.
3.
주민자치는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분리하여 대립시키는 기관분리형을 채택하는 반면, 단체자치는 의결기관이 집행기관도 되는 기관통합형을 채택한다.
4.
사무구분에서 주민자치는 자치사무와 위임사무를 구분하지 않지만, 단체자치는 이를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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