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행정학 1 1034번 - 기출문제 및 해설
문제 1
옴부즈만(Ombudsman)제도의 일반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옴부즈만은 비교적 임기가 짧고 임기보장이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는다.
2.
옴부즈만에게 민원을 신청할 수 있는 사안은 행정 관료의 불법행위와 부당행위를 포함한다.
3.
옴부즈만은 행정기관의 결정에 대해 직접 취소·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갖지 않는다.
4.
업무처리에 있어 절차상의 제약이 크지 않아 옴부즈만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이 용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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