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준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기출노트

문제 1

재정준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채무준칙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채무 규모에 상한선을 설정한다.

2.

재정수지준칙은 경기변동과 무관하게 설정되므로 경제 안정화를 오히려 저해할 수 있다.

3.

재정지출준칙은 경제성장률이나 재정적자 규모의 예측에 의존하지 않는다.

4.

재정수입준칙은 조세지출을 우회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재정건전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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