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행정학 1 927번 - 기출문제 및 해설
문제 1
프로그램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동일한 정책목표를 가진 단위사업들을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묶어 예산 및 성과 관리의 기본단위로 삼는다.
2.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2004년부터, 중앙정부는 2008년부터 공식적으로 채택하였다.
3.
자원배분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고, 일반 국민이 예산사업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한다.
4.
우리나라가 도입한 배경에는 투입 중심 예산운용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측면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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