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행정학 1 923번 - 기출문제 및 해설
문제 1
우리나라의 재정정책 관련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지출통제예산은 구체적 항목별 지출에 대한 집행부의 재량행위를 통제하기 위한 예산이다.
2.
우리나라의 통합재정수지에 지방정부예산은 포함되지 않는다.
3.
우리나라의 통합재정수지에서는 융자지출을 재정 수지의 흑자요인으로 간주한다.
4.
조세지출예산제도는 국회 차원에서 조세감면의 내역을 통제하고 정책효과를 판단하기 위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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