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행정학 1 911번 - 기출문제 및 해설
문제 1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전략기획과 분권확대를 예산편성방식에 도입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2.
각 중앙부처는 소관정책과 우선순위에 입각해 연도별 재정규모, 분야별·부문별 지출한도를 제시한다.
3.
지출한도가 사전에 제시되기 때문에 부처의 재정사업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강화할 수 있다.
4.
부처의 재량을 확대하였지만 기획재정부는 사업별 예산통제기능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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