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행정학 1 891번 - 기출문제 및 해설
문제 1
우리나라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예산단일성과 예산통일성원칙에 대한 예외이다.
2.
일반회계와 구분해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므로,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은 금지된다.
3.
정부가 “2014년 세출예산은 약 367.5조원이다”라고 발표했다면, 여기에는 특별회계 지출이 포함된 규모이다.
4.
2014년 현재 정부기업 특별회계로는 ‘양곡관리’, ‘조달’ 등이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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