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상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법률이 아닌 것은? | 기출노트

문제 1

｢국가재정법｣상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법률이 아닌 것은?

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2.

｢정부기업예산법｣

3.

｢군인연금특별회계법｣

4.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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