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행정학 1 883번 - 기출문제 및 해설
문제 1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조사대상 사업의 경제성, 정책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판단한다.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기획재정부장관과 그 결과를 협의해야 한다.
3.
신규사업 중 총사업비가 300억원 이상이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4.
기존에 유지된 타당성조사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2013년부터 도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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