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행정학 1 881번 - 기출문제 및 해설
문제 1
예산성과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집행 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수입이 증대되거나 지출이 절약된 때에는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3.
각 중앙관서의 장은 직권으로 성과금을 지급하거나 절약된 예산을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4.
예산낭비신고, 예산절감과 관련된 제안을 받은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 주체는 그 처리 결과를 신고 또는 제안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예산 낭비를 신고하거나 예산 낭비 방지 방안을 제안한 일반 국민도 성과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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