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상 재정건전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기출노트

문제 1

｢국가재정법｣상 재정건전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세감면율이란 당해 연도 국세 수입총액 대비 국세감면액 총액의 비율을 말한다.

2.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의 국고채무부담행위는 국가채무에 해당한다.

3.

국가가 보증채무를 부담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4.

정부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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