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행정학 1 860번 - 기출문제 및 해설
문제 1
예산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입법부가 사전에 의결한 사항만 집행이 가능하다는 사전의결의 원칙의 예외로는 긴급명령과 준예산 등이 있다.
2.
예산총계주의는 모든 세입과 세출이 예산에 계상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정부가 특정 수입과 특정 지출을 직접 연계해서는 안 된다는 한계성 원칙의 예외로는 예비비, 계속비 등이 있다.
4.
예산은 결산과 일치해야 한다는 예산 엄밀성의 원칙은 정확성의 원칙이라고도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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