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행정학 1 857번 - 기출문제 및 해설
문제 1
「국가재정법」상 다음 원칙의 예외에 대한 규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입대체경비에 있어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때에는 그 초과수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지출할 수 있다.
2.
국가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3.
국가가 외국차관을 도입하여 전대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4.
출연금이 지원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개발 성과물 사용에 따른 대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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