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행정학 1 855번 - 기출문제 및 해설
문제 1
다음은 우리나라의 예산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설명은?
1.
예산은 정부만이 제안권을 갖고 있고 국회는 제안권을 갖고 있지 않다.
2.
예산안을 심의할 때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의 범위 내에서 삭감할 수 있으나, 정부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3.
예산은 국가기관만을 구속한다.
4.
예산은 국회의 의결로 성립하지만 정부의 수입 지출의 권한과 의무는 별도의 법률로 규정된다.
5.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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