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공직윤리 확보를 위해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문제 1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개 제도는 공직자, 공직후보자의 재산 정보를 등록 및 공개하는 제도로 우리나라 ｢공직자윤리법｣에 시행근거를 두고 있다.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주식 보유에 따른 공·사적 이해 충돌 방지를 위해 주식백지신탁제도를 도입, 운용하고 있다.

현행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직자는 직무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을 수 없다.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는 적용대상 공직자의 퇴직 후 5년간 그가 퇴직이전에 3년간 속해있던 소속 부서나 기관과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기관으로의 취업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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