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단체활동 제한론의 근거로 옳지 않은 것은? | 기출노트

문제 1

공무원 단체활동 제한론의 근거로 옳지 않은 것은?

1.

실적주의 원칙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2.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

3.

공직 내 의사소통을 약화시킨다.

4.

보수인상 등 복지요구 확대는 국민부담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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