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행정학 1 500번 - 기출문제 및 해설

공무원 숫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현상과 관련해 사이몬(Simon)은 ‘공무원 팽창의 법칙’을 주장하였다.

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우리나라 공무원 정원은 매번 일관되게 증가해 왔다.

정부 규모 팽창과 관련하여 ‘부하배증의 법칙’과 ‘업무배증의 법칙’은 각각 별개로 작용하며 서로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행정기구의 팽창과 더불어 공무원 숫자가 증가하는 현상은 우리나라에만 해당하는 독특한 것이다.

‘부하배증의 법칙’은 A라는 공무원이 과중한 업무에 허덕이게 될 때 자기의 동료 B를 보충받기보다는 자기를 보조해줄 부하 C를 보충받기를 원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