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행정학 1 230번 - 기출문제 및 해설
문제 1
정책유형과 그 사례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1.
분배정책(Distribution Policy)‒사회간접자본의 구축,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기업 규제
2.
경쟁적 규제정책(Competitive Regulatory Policy)‒TV· 라디오 방송권의 부여, 국공립학교를 통한 교육서비스
3.
보호적 규제정책(Protective Regulatory Policy)‒작업장 안전을 위한 기업 규제, 국민건강보호를 위한 식품위생 규제
4.
재분배정책(Redistribution Policy)‒누진세를 통한 사회보장지출 확대, 항공노선 취항권의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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