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이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가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부적절한 것은?

문제 1

효과성(Effectiveness)은 투입한 자원 대비 얼마나 많은 산출을 얻었느냐를 의미한다.

총효용(총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효율성(Efficiency)은 분배문제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형평성(Equity)과는 배타적인 관계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반적으로 효율성과 효과성은 행정의 본질적 가치라기보다는 수단적 가치라고 할 수 있다.

효율성은 공리주의에 기초하고 있는 효용이론이나 후생경제학에 근거를 두고 있다.

단기적 관점에서 민주성을 강조하면 시간이나 비용 측면에서 비효율을 초래하지만,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효율성만을 기준으로 행정이 이루어지면 장기적으로 부작용이 나타나 비효율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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