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행정학 1 76번 - 기출문제 및 해설
문제 1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해 ‘역대리인’ 이론이 제기하는 문제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주인‒대리인’ 문제가 반복됨으로써 대리인 문제나 비효율의 문제가 반복된다.
2.
민간이 흑자 공기업만 인수하려고 하기 때문에 적자 공기업은 매각되지 않고, 흑자 공기업만 매각된다.
3.
민영화 이후에 공공서비스가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는 경우가 나타난다.
4.
민영화의 과정에서 정부가 일부 지분을 계속 유지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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