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1

종합편성 채널의 운영권을 부여하고, 이를 확보한 방송사에 대한 규제는 리플리와 프랭클린(Ripley & Franklin)의 보호적 규제 정책을 시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네거티브 규제(Negative Regulation)는 포지티브 규제(Positive Regulation)보다 자율성을 적극적으로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피규제자가 선호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는 신기술과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규제샌드박스제도를 도입하였다.

윌슨(Wilson)의 규제정치 이론에 따르면, 대체로 경제적 규제는 고객정치의 상황으로 분류되며 사회적 규제는 기업가정치의 상황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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