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행정학 1 8번 - 기출문제 및 해설
문제 1
공유재(Common Pool Resource)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공유재는 잠재적 사용자의 배제가 불가능 또는 곤란한 자원이다.
2.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Commons)은 개인의 합리성과 집단의 합리성이 충돌하는 딜레마 현상이다.
3.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Commons)은 개인의 합리성 추구로 인해 공유재가 고갈되는 현상을 일컫는다.
4.
하딘(Hardin)은 공유지의 비극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 규제의 강화를 주장하였다.
5.
공유재는 개인의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나머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양이 감소하는 특성을 가진 자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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