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37802

Question

이. 미용업에 있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Accepted Answer

정답은 4번입니다. 미용업에서 청문은 행정처분 시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기 위한 절차로, 주로 면허 취소, 정지, 시설 사용 중지 등 중대한 처분을 할 때 실시됩니다. 위생교육 미이수로 인한 1차 위반은 경미한 사안으로 간주되어 청문 없이 행정지도나 과태료 부과 등으로 처리될 수 있기 때문에 청문 대상이 아닙니다.

문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