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3292

Question

다음 중 신고대상에 속하는 용도변경은?

Accepted Answer

정답은 2번입니다. 건축법상 용도변경 시 신고 대상은 건축물대장 기재내용과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로, 건축물의 안전 및 기능 유지와 관련이 적은 경우입니다. 2번의 경우, 근린생활시설에서 주거업무시설로 변경하는 것은 건축물의 사용 목적이 크게 달라져 안전 및 설비 기준이 강화될 수 있어 허가 대상에 해당합니다. 나머지 보기들은 동일한 용도군 내에서 변경하거나, 건축물의 안전 및 기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의 변경으로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문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