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직업상담사2급 3회차 84번 - 기출문제 및 해설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국가의 고용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이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국회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인력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산업, 교육, 복지 또는 인구정책등의 동향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