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
고용정책기본법령상 고용재난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는 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이다.
2.
고용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받은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고용 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3.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경우 정부는 행정상·재정상·금융상의 특별지원이 포함된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4.
고용재난조사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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