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직업상담사2급 3회차 85번

Question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여야 할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Accepted Answer

이 문제는 남녀고용평등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차별 사항을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3번 '근로시간'으로, 법률은 모집, 채용, 임금, 교육, 배치, 승진 등에서 남녀 차별을 금지하지만, 근로시간 자체를 직접적으로 평등하게 보장해야 할 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는 근로시간은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합리적으로 정해질 수 있으며, 남녀라는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지, 근로시간의 길이를 남녀 동일하게 맞춰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2019년 직업상담사2급 3회차 85번 - 기출문제 및 해설

문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