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직업상담사2급 3회차 92번 - 기출문제 및 해설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근로자에게 주택구입 등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을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근로자의 퇴직 전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다.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