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직업상담사2급 2회차 81번

Question

근로기준법령상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계획의 신고를 할 때 포함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Accepted Answer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근로기준법상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때에는 해고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고 사유, 해고 일정,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내용은 해고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신고 사항에 포함됩니다. 반면, 퇴직금은 해고 이후에 발생하는 법적 의무 사항으로, 해고계획 신고 시점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2017년 직업상담사2급 2회차 81번 - 기출문제 및 해설

문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