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31020

Question

단체 교섭 시 사용자의 교섭력 원천이 아닌 것은?

Accepted Answer

이 문제는 단체 교섭에서 사용자의 교섭력 원천을 묻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교섭력은 주로 노동력 공급을 통제하거나 노동력 공급을 대체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경영상의 의사결정을 통해 노동력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권리에서 비롯됩니다. 정답은 3번 '소비자들에게 호소하는 불매운동'입니다. 불매운동은 소비자들이 주체가 되는 행동이며, 이는 사용자의 교섭력 원천이라기보다는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하기 위한 수단에 해당합니다. 반면, 1번 (대체근로자 확보), 2번 (재정능력), 4번 (직장폐쇄)은 모두 사용자가 단체 교섭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강화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직접적인 교섭력의 원천입니다.

문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