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
최저임금제도와 근로장려세제(EITC : earned imcome tax credit)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EITC는 저소득근로계층을 수혜대상으로 한다.
2.
EITC는 이론적으로 저생산성 저임금근로자의 실업을 유발하지 않는다.
3.
최저임금제도하에서는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근로자에게 그 혜택이 주어진다.
4.
EITC와 최저임금제 실시는 공통적으로 사중손실(dead weight loss) 발생으로 총경제후생(economic surplus)을 축소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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