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직업상담사2급 1회차 93번 - 기출문제 및 해설

피보험자격의 취득 · 상실에 대한 확인 등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심사청구인은 법정대리인 외에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고용보험심사관은 심사의 청구에 대한 심리(審理)를 마쳤을 때에는 원처분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심사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한다.

결정의 효력은 심사청구인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결정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발생하며 결정은 원처분등을 행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기속(羈束)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