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령상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중간정산 신청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10년 이내에 근로자가 「민법」에 따라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3.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등을 통하여 근속시점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4.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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