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수질환경기사 3회차 81번 - 기출문제 및 해설
문제 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공공수역에 특정수질 유해물질 등을 누출·유출시키거나 버린 자
2.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한 자
3.
배출시설의 조업정지 또는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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