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수질환경기사 4회차 86번

Question

환경부장관이 폐수처리업자에게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기준으로 틀린 것은?

Accepted Answer

정답은 4번입니다. 폐수처리업 등록 취소 및 영업정지 기준은 폐수 처리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1번, 2번, 3번은 부실 영업,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 행위, 반복적인 영업정지 등 직접적으로 폐수 처리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처분 대상이 됩니다. 반면, 4번의 '등록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는 영업 실적이 없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폐수 처리 질서를 직접적으로 해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 처분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020년 수질환경기사 4회차 86번 - 기출문제 및 해설

문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