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수질환경기사 1회차 84번

Question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배출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닌 사람은?

Accepted Answer

정답은 4번 '배출시설 환경기술인'입니다.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배출시설에 대해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은 해당 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주체입니다. 사업자,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자, 수질오염원 신고자는 모두 시설 운영 및 관리에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자들이므로 보고 및 자료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반면, 배출시설 환경기술인은 시설 운영을 보조하는 역할을 할 뿐, 시설 운영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이나 법적 의무를 지는 주체가 아니므로 해당 권한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019년 수질환경기사 1회차 84번 - 기출문제 및 해설

문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