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에 대한 처벌기준은?
1.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2.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4.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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