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2089

Question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른 용도지구에 속하지 않는 것은?

Accepted Answer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용도지구는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하고 관리함으로써 토지 이용의 질서를 유지하고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지정됩니다. 경관지구, 방재지구, 시설보호지구는 모두 이러한 용도지구에 해당하여 특정 목적을 위해 지정 및 관리됩니다. 반면, 도시설계지구는 용도지구와는 달리 도시의 개발 및 관리 방향을 제시하는 도시관리계획의 한 종류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인 개발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데 활용됩니다. 따라서 도시설계지구는 용도지구에 속하지 않습니다.

문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