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수역에 분뇨, 가축분뇨, 동물의 사체, 폐기물(지정폐기물 제외) 또는 오니를 버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하여 분뇨·가축분뇨 등을 버린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1.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4.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로그인하면 학습 진행률이 자동으로 저장되고, 북마크와 오답노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