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매경TEST 1회차 3247번 - 기출문제 및 해설
문제 1
리니언시란 먼저 담합 사실을 자진신고한 기업에 과징금을 면제하거나 감면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의 부정적인 면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
리니언시는 담합 기업들 간의 신뢰구조를 깨뜨린다.
2.
리니언시 제도를 과징금이나 처벌 회피 수단으로 이용한다.
3.
리니언시가 보복 성향을 띠면서 업체 간 '폭로전'이 벌어질 수 있다.
4.
공정위의 현장조사가 대기업 위주로 먼저 진행돼 리니언시 신청 기회가 공평하지 못하다.
5.
리니언시로 과징금을 면책받은 기업들이 다시 담합을 시도하는 모럴해저드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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