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효과로 인한 비효율적 자원 배분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문제 1

정부가 교육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민간인이 교육기관에 기부금을 낸다.

양(+)의 외부효과를 초래하는 새로운 기술에 대해 특허권을 제공함으로써 기술개발자에게 법적으로 유효한 재산권을 인정해준다.

과수원과 양봉업자의 경우에서와 같이 외부효과를 주고받는 두 기업이 합병을 한다.

외부효과에 관련된 당사자가 많고 거래비용이 클 경우에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자발적인 협상을 하도록 한다.

정부가 오염배출권을 경매를 통해 팔고, 오염배출기업들 사이에 이를 거래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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