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매경TEST 1회차 2147번 - 기출문제 및 해설
문제 1
어떤 도시의 택시 수는 1만대이다. 택시 1대가 하루 동안 운행하면 500원의 공해비용이 발생한다고 가정하자.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지금 이 도시에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의 택시 운행 대수는 1만대 미만이다.
2.
일부 택시의 운행을 강제로 제한하면 사회후생이 증가할 수 있다.
3.
택시 1대에 500원의 조세를 부과하면 사회후생이 증가한다.
4.
택시 운행의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을 초과하고 있다.
5.
택시 수요곡선이 가격에 대해 비탄력적일수록 조세 부과 후 운행 대수가 크게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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