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매경TEST 1회차 1170번 - 기출문제 및 해설
문제 1
아래의 탄소배출권 제도에 대한 옳은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단, 탄소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과 이에 수반되는 각종 비용은 고려하지 않는다.)
1.
부정적 외부효과에 대한 준시장적 해법에 해당한다.
2.
기업의 탄소 저감 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3.
탄소 저감 기술이 상대적으로 뒤떨어진 기업이 탄소 배출권시장에서 수요자가 된다.
4.
탄소 배출권 제도가 없을 때와 비교해 탄소 배출 총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효과가 있다.
5.
상대적으로 우수한 탄소 저감 기술을 가진 기업이 더 많은 탄소를 저감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탄소 저감 비용을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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