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텔(담합)에 대한 설명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문제 1

카르텔은 사업자들 간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 합의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카르텔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직접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

경성카르텔이란 가격 담합, 산출량 담합, 시장 분할, 입찰 담합 등과 같이 경쟁제한성이 명백한 카르텔을 말한다.

사업자들이 서로 합의했다는 직접적 증거가 없어도 가격 인상 등의 행위를 공동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입찰 담합이 이뤄지는 장소에 출석해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앉아 있다가 나중에 실행한 경우는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공동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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