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매경TEST 1회차 25번 - 기출문제 및 해설
문제 1
동태적 비일관성(dynamic inconsistency)은 정부 정책이나 규제의 효과를 설명하는 데 유용한 이론이다. 쉬들란(Kydland) 교수와 프레스콧(Prescott) 교수는 이와 관련된 연구업적으로 지난 2004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다. 이들 교수의 이론에 기초한 올바른 서술과 거리가 먼 것은?
1.
통화당국이 동원하는 최적의 재량정책은 최적의 준칙정책보다 열등할 수 있다.
2.
집값이 떨어지면 정부의 부동산 부양책이 언제든지 나올 것이라고 국민들이 생각하는 경우 부동산 가격상승을 막기 위한 규제정책은 실효를 거두기 힘들다.
3.
대외교란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소규모 개방 경제에 있어서 준칙적인 통화정책은 현실적으로는 채택하여 실행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4.
소득의 성장보다는 인플레이션 억제에 정책목표를 확고하게 두는 정책당국의 목적함수가 주어지는 경우, 재량적 통화정책하에서도 낮은 물가상승률에 도달할 수는 있다.
5.
통화당국이 인플레이션 조세 증가정책을 펼치더라도 민간부문이 화폐수요를 늘리면 시뇨리지를 통한 실질조세수입이 거의 없게 되며 정부지출의 재원조달을 위해서는 결국 근로소득세율을 증가시킬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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